🐳 고래가 헌법소원을 한다고요?

8월 31일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소원 청구인에 ‘고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처:Unsplah

👀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변은 지난 8월 16일 후쿠시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정부의 결정과 행위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제주 해녀와 어민, 수산식품업자 등을 포함한 시민 4만여명과 생태계 대표 ‘고래’ 164개체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인간 뿐아니라 수많은 생물이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는 만큼 고래 역시 생명권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에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헌법소원 청구인이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가이번헌법소원청구인에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래의 소송 후견인으로서 해양단체 핫핑크 돌핀스가 지정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고래를 청구인으로 둔 것에 대해 "단지 상징적 의미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동물도 소송 당사자로 인정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07.09)

🐐 동물을 청구인으로서 소송했던 국내 사례

동물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그간 민사소송에서는 동물청구인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민사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으로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동물은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004년,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 착공과 관련해 환경 단체는 부산지방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터널 공사로 자신의 서식지 및 환경을 침해받는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웠는데요. 1심·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공2006.7.15.(254),1240]

2018년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막으려는 소송에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피앤알(PNR)은 케이블카 추가 설치로 산양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산양을 원고인단에 포함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역시 “산양들은 야생 동물로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산양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한겨레, 2023.07.10)

🤨 동물의 청구인으로서 법적지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민법 98조에서 물건을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법무부는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물에 구체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는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초로 제주에서 논의된 ‘생태법인’ 개념을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게요!

🐬 생태법인

생태법인이란 자연과 동식물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자연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법인격체’인데요. 자연인이라 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법인은 기업이나 재단 등을 의미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기업과 재단 역시 사람과 같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슈였는데요. 앞서 법인에 대해 설명한 논리와 같이, 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대리인을 통해 돌고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됩니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삶의 터전인 황거누이강에 법인 지위를 부여한 바 있고요.

🌎 동물이 청구인으로서 인정받은 해외사례

1979년 미국 하와이 주정부는 하와이의 한 환경단체가 하와이 내 서식하는 희귀새 빠리야(palilla)와 공동원고로 빠리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빠리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위기종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1심 판결문에서 The Palila seeks the protection of this Court라고 판시하며 ‘빠리야가 이 법원의 보호를 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네이버 법률, 2023.07.16) 

이외에도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카리브해로 흘러 들어가는 리오 아리뜨강을 법적 주체로 인정했고, 2018년 콜롬비아 대법원은 “아마존 지역의 환경보호 실패로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 25명의 청년들이 대통령과 정부기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시에 콜롬비아 대법원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 강은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한겨레, 2023.07.10)

현재 헌법재판소는 민변이 제기한 이 헌법소원의 사전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사전심사란 헌법소원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보는 절차로, 이를 통과하고 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심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까지는 한달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 나아가 동물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 동물의 당사자력이 인정되는 것은 또 어떤 가능성을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