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 되어버린 공간들

꺼진뉴스 다시보자 vol. 18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쾌적한 가을이 잠시 머무는가 싶더니, 때 이른 폭설이 우리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해 크게 발달한 눈구름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17년 만의 폭설이 가져온 불편과 충격은 이제 이상기후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서식지를 잃어가는 동물들,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날씨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호 폴라리스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이 애써 외면해 왔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룬 세 가지 기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비윤리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기사는 노동시장에서 청년과 노년,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 기사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직면하기 어려운 주제들일 수 있지만, 이번 호 꺼뉴다보를 통해 이 이슈들을 이해하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사건과 구조 : “이름만 보호소지, 감옥보다 못한 곳” 법무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강제퇴거 외국인 구금 상한 36개월

"이름만 보호소지, 감옥보다 못한 곳이었다.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데 인터넷을 할 수도 없었다. 고국에서 자료를 받을 수도, 보호소 외부의 변호사와 연락할 수도 없어 매일 절망했다."
✍🏻 이재호 기자, <한겨레21>

ⓒ 연합뉴스

‘새우꺾기’ 고문 기억나시나요? 2021년,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 M 씨의 양팔 양다리가 묶인 채 몸이 꺾인 ‘새우꺾기’ 자세로 구금된 CCTV 장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가혹행위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문제를 드러내는 촉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본국으로 송환, 즉 퇴거 전까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마지막 공간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 구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한국에서 난민지위 신청을 하고 체류연장 시기를 놓쳐 구금된 난민들의 경우, 지난한 난민지위인정 절차를 보호소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열악한 환경,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도 제한적인 보호소는 “사실상 감옥보다 못한 환경”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새우꺾기 고문 사건의 피해자 ‘M’씨도 구금된 난민 중 한명이었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무기한 구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구금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사법적 심사 없이 장기간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의 개정 명령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골자는 1) 구금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케 하고 2) 법무부 산하 위원회에서 외국인의 구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한편, 인권단체들은 개정안 내용 중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에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위원회가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와 기간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장기보호와 재구금이 이뤄질 수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형해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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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재·기획 : 무너진 교실: 딥페이크 그후

학교는 학교폭력 매뉴얼상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특히 10월 중순쯤 돌아온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배치됐다. 피해자는 또 도망쳐야 했다. 해은의 한 친구는 체험학습을 신청해 며칠간 등교하지 않았다. 묘한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었다. 성인 여성이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뒤 겪는 일과 꼭 닮았다. 조직이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개인 휴가를 써가며 피하는 사례가 흔하다. 10대들은 사회의 부조리함을 너무 일찍 알게 됐다.
✍🏻 유대근, 진달래, 원다라 기자 <한국일보>

ⓒ 박새롬 기자·달리3

꺼진 뉴스를 다시 보듯, 꺼진 이슈도 다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여름 우리를 분노케 했던 ‘딥페이크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학생들이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내렸던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끔찍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교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는 특별취재팀을 꾸려 3개월 동안 국내외 딥페이크 사건 그 후를 추적했습니다.

취재팀은 수도권의 한 도시에서 발생한 3건의 동종 사건을 쫓았습니다. 지난 29일 공개된 세 편의 기사는 각 사건을 개별로 다뤘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도서관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해자를 다른 반으로 보내는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숨어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 교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편이 공개되지 않은 연재 기사이지만, 딥페이크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독자님들을 생각하며 일독을 권합니다. 이후 연재될 기사에서는 희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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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 노인과 청년 그리고 포퓰리즘의 나무

영어로 ‘잡'(job, 업무)이 있고, ‘임플로이먼트'(employment, 고용)가 있다. 잡은 특정한 업무, 임플로이먼트는 고용된 그 상태를 의미한다. 고용 연장은 ‘업무(잡)’의 연속성이 유지된다기보다는 고용(임플로이먼트)만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그렇다.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정년 연장과 가장 큰 차이다.
✍🏻 민노씨, <슬로우 뉴스>

ⓒ pixabay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은퇴 연령 60세와 연금 수령 나이 65세(1969년생 이후 출생자 기준) 사이에 소득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년연장이 단순하고 만만한 의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년연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세대 갈등과 도입 명분, 이행 시기를 둘러싼 논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외에 ‘고용연장’이란 방안도 있는데요. 고용연장은 재취업, 계속고용, 계약직 전환 등으로 기존의 업무와는 다른 일을 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게 재편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고용연장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이 선호됩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도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군은 고임금, 고용 안정적 직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장 내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이냐, 고용연장이냐 해법을 따지기 전에 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청년과 노년이 공존하고,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시장을 설계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상헌 ILO 노동정책국장의 인터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일하고 싶다’는 말 이면에 담긴 ‘일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하며 정년연장과 고용연장의 차이, 노동시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풀어낸 기사의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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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가 남긴 편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항상 잊지 않고 폴라리스 레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종 레터를 준비하며 ‘일방적인 소통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무거운 뉴스들을 다루면서, 뾰족한 해법은 건져 올리지 못하여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에디터레터에서 구구절절 변명을 들어놓게 됩니다. 예컨대 “저도 이런 답답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따위의 자기 고백부터, “동료 시민들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같은 당위성만 가득한 말까지요. 어떤 말을 건네야 독자님들에게 덜 냉소적이고, 좀 더 와닿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연대, 용기 등 아름다운 말들을 떠들어댔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다소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대학교에선 샌님처럼 사회이론에 푹 빠져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학교라는 아늑한 울타리 안에서, 그 환경이 보장 해주는 시위권 반경 내에서, 저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졸업 후 현실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사상가들은 막상 저의 고용불안정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주었지만, ‘세상엔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훨씬 많겠구나’를 역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학교에선 우물 안 개구리처럼 투쟁과 혁명을 이야기했는데, 정작 현실에선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로 얼마나 서울에서 버틸 수 있을까’였으니까요. 그래도 그 와중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게 되어 냉소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폴라리스도 저에게 그런 공동체고요. 독자님들께도 폴라리스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먹이고 부양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날 때쯤 레터를 쓰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나라는 개인에 매몰됐다가, 세상 공부를 폴라리스를 통해 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레터 발행 후 구독자님의 정성스러운 피드백을 받는 건 더더욱 기쁘고요. 최근엔 ‘셈’님이 모아폼에 남겨주신 피드백을 보고 감탄했는데요. 저 또한 생활인으로서, 의미 없는 텍스트를 읽고 쓰는 일을 해서 그런지 셈 님의 경험에 더욱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드백에 남겨주신 것처럼, “기업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고통받는 개인을 조명한 기사”들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언젠가 폴라리스에서 노동권과 산업재해를 꼭 다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참, 이번 꺼뉴다보에서 미처 소개 못한 기사가 있는데요. 26년 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며 국내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몽골 청년 고 호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인은 지난 8일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특장차 생산업체 에이치알이앤아이에서 10톤짜리 건설기계 장비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건조한 문장이 담지 못하는 호준 씨의 이야기는, 고인을 오랜 기간 동행취재 했던 한겨레 이문영 기자의 글을 통해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연재 기사는 이 링크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한주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폴라리스는 다음 레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4. 12. 02.
에디터 산호🐠 드림

만든 사람들: 푸릇🌿, 산호🐠, 모래🏖️, 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