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금까지 이런 안보위기는 없었다🕊️

폴라리스 항해도 vol. 120

북한과의 갈등을 실제로 일상에서 피부로 느낀적은 올해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 전에는 뉴스 보도로만 접했다면, 요즘은 오물풍선 낙하를 알리는 재난안내문자를 받고 흠칫 놀라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꽤 오랫동안 한반도에 공기처럼 퍼진 불안에 익숙했는데, 최근 들어 이 불안이 국가 원수들의 입에서 실체적인 위협으로 발화될 때 저는 공포를 느낍니다. 보수, 진보 그 누구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남북 관계, 과연 해결책은 있을까요.

북한은 실질적으로 관계 단절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구축하며 북한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죠. 사실상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미국의 공조를 받는 ‘힘에 의한 평화’ 밖에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고요. 이조차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국제적 규범은 유명무실해졌고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정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북과의 대화일텐데, 현재 한반도 평화 안보와 관련된 대화 창구가 모두 교착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회의적인 이야기만 했나요? 그래서 이번 레터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최근에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찬찬히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남북관계에 대한 실마리까진 아니더라도 뾰족한 고민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현 안보상황에 무력하게 느껴지더라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마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레터를 읽으면서 구독자님에게 평화란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두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 위한 역대 민주 정부의 해법은 물거품이 되었다.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 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시사IN>

#1 북한이 달라졌다

남북 관계는 일정 주기가 있는 것처럼 갈등과 회복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느 때보다도 남북 간 긴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물 풍선, 대남방송, 경의•동해선 도로 및 철도 일부 폭파,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만 보더라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이뤄지기도 했고요. 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남북 관계의 긴장이 극에 치닫게 됐을까요?

과거를 되짚어보면, 북한의 도발 행위는 특정 시기에 예측 가능한 정도로 이뤄져 왔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나 한국과 미국의 굵직한 선거 직전 같은 때죠. 목적은 늘 뚜렷해 보였습니다. 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한미연합훈련에 항의하는 것, 선거 시기에 존재감을 드러내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 즉, 제재에 반발하고 존재감을 과시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은 달랐습니다. 작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전쟁 중인 두 교전국’으로 칭했고, 지난 10월에는 ‘공화국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개정‘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게다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북한의 생존 전략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북한은 제한적으로나마 외부와 접촉하며 협상에 나서려 했습니다. 주기적인 도발을 통해 요구사항을 드러내 온 것부터 결국 ‘대외관계’를 기반해 자국 목표를 일부 실현하려 했던 것이죠. 이제는 외부와의 협상보다는 ‘자력으로’ 국가를 번영시키고자 합니다. 국제 질서에서 배제되더라도 독자적인 국가 운영력과 군사력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노선을 튼 결정적 계기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입니다. 당시 회담은 폐쇄적인 대외전략을 취해 온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외부와 대화하려는 시도였는데요. 협상에 실패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형세에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까지 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기에, 파병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도박’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왜 우리는 이 파병에 특히 주목하는 걸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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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병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다?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은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위험한 행보입니다. 유엔 헌장이라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지금은 서방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금융, 수출, 에너지 등 많은 영역에서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먼저 북한의 내부 상황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죠. 이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치 자금이 필요한데요. 군사 1만 명 파병의 대가로 북한이 받게 될 돈은 1년 기준 약 2.4억 달러(약 3280억 원)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 군인들의 월급을 활용해 단기간이나마 주민들을 만족시킬 물자를 들여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북한에게 파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자, 체제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돈’은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후 필요한 군사기술을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파병을 택했다는 건데요. 트럼프와의 하노이 북-미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다른 방식으로 생존할 길을 찾은게 러시아와의 밀착이란 겁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김정은은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어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니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에너지·식량 문제 해결과 첨단 군사기술 획득, 실전 경험 습득 등을 통한 군사동맹 강화 등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당장의 군사력 강화보다는 ‘전략적인 진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파병을 택했다는 시선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빨간 불이 켜진 건 사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시 군사 지원’을 명시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된건데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안보 정책을 펼쳤던 정부의 노선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보입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에 또다른 불확실성으로 무장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의 등장은 우리 안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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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3 트럼프 2.0과 김정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트럼프 당선인에게 신속하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전, 이달 중순으로 트럼프와의 만남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돌아온 트럼프 2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온 외교는 구멍이 뚫릴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라는 변수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계에서 떠오르는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입니다. 미국은 분담금을 협상의 지랫대로 삼아 안보와 경제 이슈까지 엮을 수도 있고요. 북한의 경우,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드러내며 두 사람의 관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북한의 입장 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꺼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까요? BBC 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크게 3가지의 시나리오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1. 북미 비핵화 협상은 가능한가: 아직까지는 가능성 낮음

5년 전과 달라진 점은 트럼프에게 북한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대선 공약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북한 또한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러-우 전쟁 파병,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 기술을 고도화시켰고,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죠. 현재 미국에서도 ‘비핵화’보다 ‘비확산’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 한국과 주변국들의 역할이 중요

트럼프가 바이든이 체결한 다자 군사협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북한 핵 확장억제의 노선을 따라갈지 (그렇게 된다면 협상에서 한국에게 핵우산 비용을 더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북한 핵동결,’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기울지는 두고봐야 알 수 있습니다. ‘비핵화냐, 핵우산이냐, 혹은 핵 동결이냐’의 문제는 바이든 정권때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고요.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한국도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게 핵무장 찬성론의 골자입니다.

3. 핵무장이 방법일까?

다만, 현실적으로 핵무장은 ‘시기상조’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하려면 원자력협정 개정,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등 거쳐야하는 관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이 북미대화에 끼어들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11월 1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담기기도 했고요. 현재 한미 동맹관계는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로도 읽힙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제 3의 진영을 만들자는 일본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전략도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집단안보체를 결성해 중국과 북한의 무력 공격 위협에 대응하자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 모든 전략들의 향방은 미국의 태도 변화에 좌지우지 되겠습니다.

최근 ‘핵균형’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부쩍 자주 들립니다.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먼저 평화란 무엇인지, 국제사회가 합의한 평화의 기준과 정의를 살펴보아야 할텐데, 안타깝게도 이론과 현실과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에디터레터에서 평화에 대해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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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에디터가 남긴 편지

전쟁은 평화의 반대일까요, 평화의 수단일까요? 국제정치학의 오랜 난제라지만,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죽어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질문은 기만으로 들립니다. 전쟁을 통해 이루는 평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냐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평화협상도, 국제사회의 제재도 힘을 잃은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군사학의 고전을 펴낸 베게티우스의 말입니다. 강대강. 힘대힘. 공포의 균형. 그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요?

 평화란 무엇인지 생각할수록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에 대한 글을 찾아 나섰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중 가장 울림이 있었던, 칼럼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폭력에 대한 비판이 하마스의 테러리즘을 정당화한다는 작금의 논리는 제로섬게임의 규칙일 뿐이다. 냉전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느 한 편에 대한 비판이 다른 한 편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로섬게임은 냉전의 게임 규칙이 됐다.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 북한의 붉은 세습왕조에 대한 비판이 남한의 국가 폭력을 정당화한다거나 남한의 개발독재에 대한 비판이 북한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식의 진영 논리가 그렇다. 지성사의 관점에서 볼 때, 냉전의 가장 큰 폐해는 우리의 의식 세계를 제로섬게임의 규칙에 가두어 두었다는 데 있다.“

칼럼의 필자는 노벨 평화상이 ‘임자를 찾았다‘고 하면서도, 니혼히단쿄의 ‘기억 정책’(원폭 희생자와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자를 연결하는 것)이 어디로 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 우익이 아우슈비츠의 유대인과 원폭 희생자를 동일시해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지우려 하듯이, 복잡하게 얽힌 전쟁의 피해자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일은 많은 맥락을 소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식이 제로섬게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거를 반성하는 일도, 현재를 인지하는 일도, 미래의 평화를 그리는 일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제로섬게임이 지배하는 의식 세계에 존재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전쟁을 대비해야 할까요?

2024. 11. 18.
에디터 모래🏖️ 드림

만든 사람들: 콜리🥦, 부기🐢, 산호🐠, 모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