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 뉴진스, 25일 이후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출처: 언스플래쉬

지난 11일 뉴진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장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작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며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자신들이 속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대표로 복귀시켜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를 본 뉴진스의 한 팬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는데요.  

뉴진스가 경험한 일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단 뉴진스가 경험한 일은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는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인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쉽지 않다"라며 "근로관계 인정이 안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부도 관여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내 성희롱에 비해 법안도 늦게 재정되었고, 입증이 쉽지 않아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판례도 적은 편이라 특수한 근로자인 뉴진스의 경우엔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뉴진스는 25일 이후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일까요?  

올 초부터 민 전대표는 하이브와 갈등 상황에 있었는데요. 결국,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결정된 상황에서 민 전대표는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이틀 뒤인 13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속사 혹은 가수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14일을 지정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뉴진스는 25일이라고 날짜를 지정한 것은 아닐지 추측해 봅니다.

뉴진스의 팬들은 23일부터 25일까지 트럭 및 근조화환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23일 시위에서 “방시혁 의장이 직접 나와서 ‘민희진 대표의 복귀와 어도어의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결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국의 뉴진스를 지지하는 듯한 우회적인 인스타그램 피드, 주주들의 CB 2243억 조기 상환 청구 등으로 하이브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뉴진스와 팬들의 바람대로 25일 민 전대표는 대표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뉴진스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될까요? 
사내 문제로 인해 젊은 아티스트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씁쓸하네요. 
최후통첩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이 사태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