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TeC컨퍼런스] 시민참여와 의회감시

TICTeC Conference(이하, 틱텍 컨퍼런스)는 시민이 공공 시설 문제를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오픈 플랫폼 ‘픽스마이스트리트(FIX MY STREET)'로 잘 알려진 공익 개발자 그룹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가 주최하는 글로벌 시민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2019년에 시작해 시민 기술의 다양한 활동 사례, 리서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잡은 틱택 컨퍼런스는 올해 6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위협받는 기후, AI 및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거대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기술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5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크루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글로벌 시민 기술의 동향과 국내외 사례,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크루들이 틱택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과 인사이트, 그리고 빠띠와의 활동 접점을 엮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빠띠 솔루션팀은 시민참여와 의회감시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태국, 브라질에서 시민 참여와 의회 감시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도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빠띠 솔루션팀에서 그 사례를 살펴보고, 솔루션팀이 개발한 원스톱 디지털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발제1: 미국 DC inbox

린지 코맥 교수는 미국 스티븐스 공과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며, DCinbox.com이라는 독특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Cinbox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에게 보내는 공식 이메일 뉴스레터를 온라인으로 아카이브 한 데이터베이스로, 15년 이상에 걸쳐 거의 20만 개의 뉴스레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 코맥 교수가 뉴욕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식 이메일 뉴스레터가 디지털 형태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우편물로 보냈던 의회 소통 자료들은 의회에서 프린트하여 아카이브 되었기에,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메일 뉴스레터는 그에 맞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조교 4명과 함께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했으며, 별도의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 국회의원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아카이브했습니다.

DCinbox 웹사이트에서는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며, 정당, 성별, 기간 등을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뉴스레터를 통해 위원회 활동과 투표 내용을 전달하며, 때로는 매우 정치적인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뉴스레터는 스타일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민주당은 주로 텍스트를 사용하고 공화당은 인포그래픽이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아카이빙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DCinbox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러 흥미로운 시사점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뉴스레터를 더 자주 발송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두 정당의 발송 빈도가 비슷했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남성 의원들보다 투표 내용을 더 많이 공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족과 학교를 언급하는 빈도도 여성 의원들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정당 차이와 상관없이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망자 수가 많은 지역구의 의원들이 코로나에 대해 더 자주 언급했습니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양한 의견을 보인 반면, 공화당은 의견의 수가 적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지구의 날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많이 언급했으며, 농촌 관련 이슈는 미국 중서부의 캔자스 지역 의원들이 많이 언급했습니다. '무법'에 대한 공화당의 언급 빈도는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낮았다가 오바마와 바이든 재임 기간에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 급격히 언급 빈도가 늘었고, 주로 공화당에서 언급했습니다.

코맥 교수는 DCinbox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정당별 상위 키워드를 추출하여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들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위 10개 키워드에는 거의 매일 바이든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바이든이나 오바마를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언급 빈도는 양당에서 비슷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뉴욕타임스의 기사 작성이나 학술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DCinbox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식 디지털 소통 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면 뉴스레터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캡처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 공중 보건 정보 보급, 국회의원들의 의사소통 방식 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맥 교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DCinbox 데이터에서 시사점을 찾아내고, 다른 연구자들이 이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호주로 가서 비슷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정보에 입각한 시민권과 정부 책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제2: 태국 WeVis

태국의 시민 활동 조직인 WeVis는 "We visualize data for democracy"를 의미하며, 5년째 민주주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국은 88년간 13차례 이상의 쿠데타를 겪었고, 2014년 쿠데타 이후 2019년에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시민 기술(Civic Tech)은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eVis의 멤버 타니사라 루앙데이는 원래 저널리스트였으나, 데이터와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민 기술(Civic Tech)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총선거를 앞두고 WeVis는 새로운 젊은 유권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이너, 저널리스트, 개발자, 연구자, 학생들이 모여 자원은 부족했지만 각자의 기술을 활용하여 elect.in.th 웹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정치와 선거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 데이터를 감시할 권한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웹사이트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WeVis의 목표는 선거 전에 더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여 유권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태국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이 이 웹사이트를 방문했으며, 이는 WeVis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선거 이후 WeVis는 의회 감시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경험과 자원은 부족했지만, 영국의 TheyWorkForYou와 미국의 GovTrack 등을 참고하여 theyworkforus.wevis.info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법안을 감시하는 wevis.info/law-watch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약 이행을 추적하는 wevis.info/promisetracker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웹사이트 제작을 넘어 대중에게 정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총선거에서는 많은 언론, 경제계, 정당이 WeVis의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거 이후 WeVis는 기존 시스템을 통합하여 parliamentwatch.wevis.info를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의원별 투표 현황, 입법 과정, 선거 공약 이행 추적 등 종합적인 의회 감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보 요청 시 대부분 종이로 자료를 받아야 했고, 때로는 CD로 자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투표 기록은 수기로 작성된 것을 OCR 기술로 처리해야 하는 등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법은 시민의 정보 제공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 WeVis는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시민 기술(Civic Tech)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 의회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WeVis는 시민 참여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과 비슷한 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열린 국회 위원회에 참여하여 국회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eVis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민주주의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개발하여 공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WeVis의 활동은 정치가 정치인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태국의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와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정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WeVis의 사례는 시민 사회와 기술의 결합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WeVis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제3: 브라질 Querido Diário

렌과 줄리오는 브라질의 정책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렌은 20년 이상의 개발 경험과 웹 스크래핑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줄리오는 열린 지식 재단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브라질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862년부터 발행된 관보가 여전히 주요 정책 정보 소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형식과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보는 계약 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형식이 바뀌지 않았고, 구조적인 데이터 포맷이 없이 대부분 PDF 파일로 제공되어 검색이 불편했습니다. 또한, 각 도시마다 별도의 관보를 발행하여 통합 검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과 줄리오는 'Querido Diário'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queridodiario.ok.org.br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며, 모든 지자체 도시 웹사이트의 문서를 수집하여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도시와 기간을 선택하여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파이썬의 scra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spider'라고 하는 스크래핑 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봇은 각 도시마다 하나씩 매일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대부분의 관보가 PDF 파일이기 때문에,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후 검색 엔진에 인덱싱하여 검색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더욱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API를 통해 제공되며, 소스 코드도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는 5000개의 도시가 있어 모든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학교, 활동가, 언론인, 공무원, 개발자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와 활동가들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커뮤니티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R&D와 연구 논문 작성도 진행됩니다. 언론인들은 수집된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공무원들은 이를 의사 결정에 활용합니다. 개발자들은 오픈소스와 데이터 공개를 통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합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7개의 연구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5개의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GitHub에서 1000개 이상의 별을 받았으며, 20개 이상의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는 1500명 이상의 멤버가 있고, GitHub 기여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현재 402개 도시의 57만 개 문서를 수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1개의 잘못된 데이터를 발견하여 수정했습니다.

'Querido Diário'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교육 주제 프로젝트와 맞춤 보고서 제공 프로젝트 등 후속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대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관련 주제로 글을 작성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한 인프라 확장, 연말까지 수천 개의 지자체로 수집 범위 확대, 그리고 관보를 다른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여 더욱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브라질의 정책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사례

웹 2.0 구호아래 크레이티브 커먼즈 운동이나 RSS로 개방, 참여, 공유 정신이 점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셜이노베이션캠프36과 같은 해커톤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왔습니다. 의회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사이트 로는 의안을 검색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 포커”가 있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비스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에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투명성을 높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4월 이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촉구하는 “응답하라 국회의원”과, 국회의원과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넷”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서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고 1993년부터 관보로 공개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였지만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방법만 계속되고 있어서 NPO 정보공개센터와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웹으로 재배포하고 있습니다. 

빠띠와 민주주의

빠띠는 2016년 더 나은 민주주의 플랫폼(이하 더민플)을 시작하며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빠띠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빠띠의 주요 목표는 온라인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민플을 통해 모인 활동가들이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술을 실험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가브크래프트'가 탄생했고, 이는 현재 '캠페인즈'로 발전하여 서명, 촉구, 목소리 모으기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빠띠는 시민들의 참여 욕구와 기술적 한계 사이의 간극을 인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아이디어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띠는 '믹스온'이라는 원스톱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믹스온은 코딩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사용자들은 간편하게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안, 투표, 실행, 모임, 소식 등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사이트와 비공개 사이트 생성 기능도 제공합니다.

믹스온의 장점은 단순한 홈페이지 제작 도구를 넘어섭니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게시글 작성과 동시에 뉴스레터 발송과 친구톡 전송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빠띠는 믹스온을 통해 비영리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나 개인은 contact@mixon.io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 | 김성준 빠띠 솔루션팀 크루

 원스톱 디지털 솔루션 mixon.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