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있나? 도서관 : 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 정책이 게재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에서 각 정당의 10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3월 6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도서관 정책제안서를 배포한 바 있다. 정당 정책들 중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사실확인

각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였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정당 정책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9개 정당 중 10대 정책을 등록한 30개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가가국민참여신당,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가자환경당, 공화당, 국민주권당, 노동당, 노인복지당, 대한국민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새누리당, 새진보연합, 여성의당, 우리공화당, 통일한국당, 한국농어민당, 한류연합당, 한반도미래당, 홍익당, K정치혁신연합당은 10개 정책 모두에서 “도서관”을 키워드 검색해보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은 홈페이지에서도 총선 정책란에 들어가 “도서관”을 검색해보았다.

10대 정책: 녹색정의당, 반공정당 코리아, 노인복지당

우선, 10대 정책에서 도서관이 검색되는 것은 녹색정의당, 반공정당 코리아, 노인복지당뿐이었다. 

녹색정의당은 “3.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돌봄>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란에서 “□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 지역마다 '문화마을'” 중 “도서관 지원 확대, 사서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반공정당 코리아는 “2. 족보종친회청 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 장충단 복원, 

마. 역사도서관 설치 사. 역사 시험 복원”, 

노인복지당은 “대학마다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과학기자재 및 도서관을 확충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 시킨다.”라는 공약을 찾아볼 수 있었다.

홈페이지 총선 정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다음으로 홈페이지에서 총선 정책란에서 도서관이 검색되는 것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도서관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라는 제목만 검색이 되고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 미래 성장 부분에서 도서관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었다.

민생회복 부분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13) 공공건물과 폐교 등을 활용하여 대학(연합)기숙사 5만호를 확충하겠습니다.

*공공 택지개발사업에 연합기숙사 설치 포함

-기숙사 내에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체육장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하여 대학생‧주민 공유

 

민생회복 부분

3.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16)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폐지‧축소된 국민수혜 문화예술정책 복원

-지역 문예회관연합회, 문화원연합회,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강좌, 마을도서관, 출판사업 지원 복원

 

미래성장 부분

7. 저출생 문제 해결

3)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 (재능학교)을 도입하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지자체의 인프라를 활용해 학교 공간 외 다양한 지자체의 유휴공간에서 수업(지역 스포츠 센터, 도서관, 체험학습, 지역 명소 등에서 수업 진행)

녹색정의당에서는 3월 21일 올라온 문화예술 공약에서도 도서관과 관련한 정책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문화예술 웹자보 공약에서도 도서관이 언급되어 있었다.

10. 독서문화를 진흥하겠습니다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장서 동네서점 우선 구매 제도 확대

- 작은 도서관 설립 확대, 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 확대: 작가에게 창작공간과 일자리 제공, 지역 주민에게 글쓰기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제공

- 도서관별 사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 모든 도서관 운영형태(지자체 운영, 교육청 운영, 민간위탁 운영 등)에 적용되는 사서 표준임금 기준 및 노동조건 기준 마련

지역구 공약

단, 각 지역구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은 도서관 건립 공약을 내세운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광진구갑, 동대문구을, 중랑구을, 성북구갑, 도봉구을, 서대문구을, 마포구을, 강서구갑, 동작구갑, 동작구을, 강남구갑, 강남구을, 강남구병, 송파구갑, 송파구병, 강동구갑, 강동구을 등이 있었다. 

새로운미래에서는 도서관과 관련하여 광주 북구을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에서 EBS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이 있었다. 

도서관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동래구 후보는 사교육을 보완할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공약이다. 

진짜 ‘도서관 정책’은 어디에?

지역구에서 나온 국회위원들은 도서관 건립 공약을 내건 경우가 많았는데, 정작 정당 정책에서는 도서관과 관련한 정책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도서관 정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 우선 있는 정책부터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정당 정책이 없다는 것은 도서관을 건립만 할 뿐 그 안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할 지가 없는 것이다. 녹색정의당처럼 사서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아니더라도, '독서문화 진흥'이나 '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등 도서관의 내부를 채우는 공약도 필요하다.

도서관은 건물만 필요하지 않다. 도서관 3요소에는 공간(시설)뿐만 아니라 자료와 사람(사서, 이용자)이 포함된다. 있는 도서관은 재건축하고, 없는 도서관은 새로 짓는 정책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서관이 몇 개인지 건물 개수만이 아니라, 도서관 발전에 대한 정책과 그 실효성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