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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17.09.26
2017년 9월 25일 '정치개혁 부산행동'이 제출한 입법 청원서입니다. 청원에 보면 비례성 확대를 요구하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산행동에서 청원한 입법안에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수는 확대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의 증가는 없는 그런 요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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