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비회원
피해자가 징역살이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판결 부탁드립니다
윤**
비회원
정당방위에 심한 처벌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
비회원
응원합니다!
임**
비회원
성범죄 엄격처벌
조**
비회원
성범죄자로부터 스스로 몸을 지켰을뿐인데 가해자보다 더 많이 징역이 나온건 말도 안됩니다
꼭 재심청구 돼서 억울함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회원
응원합니다
김**
비회원
응원합니다!!
유*
비회원
피해자의 저항을 가해로 보는 시선 자체가 피해자의 저항의지를 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 하나가 주는 나비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상처주지 않는 판결로 다시금 바뀌길 바랍니다.
이**
비회원
지지부진한 처리 말고 조속히 진행바랍니다.
정**
비회원
최말자님 무죄에요
최**
비회원
아직까지도 지금 까지도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좁다
진짜 피해자가 개처맞다가 한대만 받아처도 쌍방폭행 되는 나라 성폭행 당하면서도 가해자 잘못 때리면 고소당하는 나라 그래놓고 반항 안하면 반항 안했다고 성폭행범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나라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형량 줄여주는게 더 중요하다 언제 바뀔래
박**
비회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기가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질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가해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다.
최**
비회원
연대하겠습니다!
김**
비회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을 들어라!
황**
비회원
허**
비회원
응원합니다.
박**
비회원
응원합니다
김**
비회원
응원합니다 정당방위 인정받아야 합니다
김**
비회원
재심 개시를 촉구합니다.
이**
비회원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데 법은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서 낡고 녹슨 판사봉으로 제대로된 판결도 못짓는다면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을수 있겠습니까.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도 워낙 보.수.적인지라 그마저도 성에차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데, 오죽하면 나와 내가족이 무슨일을 당한다면 법으로 심판하는것에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법적처벌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정도입니다. 사회적약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대에맞춰서 당연히 바뀌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가해자보다 어쩌면 사회가 피해자를 두번죽이고 있습니다.
최**
비회원
미친 대한민국 언제쯤 정신차리나
김**
비회원
피해자는 항상 참고있어야하나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이있길 바랍니다
문**
비회원
이**
비회원
재심 개시를 촉구합니다.
김**
비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