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무상 교육과 대학의 평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벌주의가 고착화되어, 대학이 서열화, 권력화됐다. 자연스레 고학력층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평준화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p> <p>또,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데, 개인이 교육을 통해 받는 사적 효과, 개인적인 이익도 있지만, 그 개인의 덕에 사회가 얻는 공적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 두개의 효과의 비율이 서로 비슷하다면, 고등교육의 비용은 공동체와 개인이 같이 부담해야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