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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세습 의결권, 나는 반댈세~
하태경에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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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figure> <figure></figure> <figure><img src="https://curry-file.s3.amazonaws.com/uploads/redactor2_assets/images/3247/content_1ef2a70411.png" data-image="3247" style="cursor: pointer; max-width: 100%; height: auto;"> </figure> <h1></h1> <h1><em>문재인 대통령님, ㅡㅡ^</em><em>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em></h1> <hr> <p>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u>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u></span></strong>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br></p> <ul><li>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li><li>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li></ul> <p>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strong><u>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u></strong>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strong><u>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u></strong>입니다.</p> <p>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strong><u>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u></strong>해 왔습니다.</p> <ul><li>(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li><li>(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li><li>(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li></ul> <p>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p> <h1><em><br></em></h1> <h1><em>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em></h1> <hr> <p>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strong><u>재계의 오랜 숙원사업</u></strong>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p> <p>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strong><u>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u></strong>될 수밖에 없게 되고 <u><strong>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strong></u>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p> <p><strong><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strong></p> <ul><li>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li><li>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li><li>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li></ul> <p>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strong><u>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u></strong>들 때문에 <strong><u>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u></strong>.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p><p></p> <h1><em>의원님들,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제발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세요!</em></h1> <figure><img src="https://curry-file.s3.amazonaws.com/uploads/redactor2_assets/images/3248/content_1e3ecb9c76.png" data-image="3248" style="cursor: pointer; max-width: 100%; height: auto;"></figure> <figure><img src="https://curry-file.s3.amazonaws.com/uploads/redactor2_assets/images/3250/content_a5052256c5.png" data-image="3250" style="cursor: pointer; max-width: 100%; height: auto;"></figure> <figure><img src="https://curry-file.s3.amazonaws.com/uploads/redactor2_assets/images/3251/content_67e6c6e1f6.png" data-image="3251" style="cursor: pointer; max-width: 100%; height: auto;"></figure> <figure><img src="https://curry-file.s3.amazonaws.com/uploads/redactor2_assets/images/3252/content_fed0d07322.png" data-image="3252" style="cursor: pointer; max-width: 100%; height: auto;"></figure> <p><img src="https://curry-file.s3.amazonaws.com/uploads/redactor2_assets/images/3265/content_70c5fe0fec.png" data-image="3265"></p> <figure><img src="https://curry-file.s3.amazonaws.com/uploads/redactor2_assets/images/3266/content_bfffd59ac4.png" data-image="3266"></figure> <p><br></p> <h1><em>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후보자 여러분 더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em></h1> <hr> <p>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br></p> <ul><li><a href="http://ccej.or.kr/64922">복수의결권 국회토론회 결과</a></li><li><a href="http://ccej.or.kr/64810">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Q&A</a></li><li><a href="https://youtu.be/254rv8dtqRU">누구를 위한 복수 의결권인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a></li><li><a href="http://ccej.or.kr/64810"></a><a href="http://ccej.or.kr/68824">복수의결권 공청회 결과</a></li></ul> <p>관련 문의는 경실련 홈페이지나 재벌개혁운동본부로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p> <ul><li>경실련 홈페이지 방문: <a href="http://ccej.or.kr/">http://ccej.or.kr/</a></li><li>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문의: 02-3673-2143</li></ul> <h4> </h4> <h4><em><br></em></h4> <p> </p> <h4><em>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em></h4>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운동본부</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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