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내가 꿈꾸는 세상은… <br />1. 대의민주주의에 한계에 갇혀서 주권자의 주권과 국민의 의지가 왜곡되지 않는 나라. <br />- 형식적으로 한정된 의회공간이나, 대통령 권한에 머물지 않고, 그 외적인 시위를 비롯한 여러 정치활동이 당당한 권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br />- 주권자의 투표가 사표에 의해서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 제도에서 사표문제가 선거제 개혁으로 해결되어 실질적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국회 대통령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br />- 형식적 법치주의, 엘리트주의에 갇히지 않은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이를 위해서 언론의 지분구조나 운영제도가 더 민주적으로,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한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p> <p>2. 국민의 생명권과 노동권, 사회권을 비롯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나라. <br />- 4대 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실질적 개혁을 이루어내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최소조건(특히, 노동을 하고 살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의식주가 위협되지 않도록 안전망 강화, 의료문제를 비롯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문제 없도록 등등)이 충족되길 바랍니다. <br />- 서울 홍수 사태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더 철저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능했으면 합니다.</p> <p>3. 경제적으로 환경이 대전환되어 성장과 분배 모두를 균형있게 살피는 나라 <br />- 세이의 법칙이나 낙수효과와 같은 이야기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배에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br />- 원하청 갑질문제가 해결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국민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사회적 대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br />-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잘 보장해줬으면 합니다. <br />- 금융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작전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정보 불확실성을 이용한 소액투자자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시장질서 왜곡을 막도록 제도가 교정되었으면합니다. <br />- 소액주주도 주주로서 당당하게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br />- 중소기업이 튼튼한 구조를 가지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굳이 대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안정된 삶이 가능했으면 합니다.</p> <p>4. 학벌 차별이나 학력 차별, 장애인 차별, 성별 차별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5. 대한민국이 외국에 당당한 자주국가가 되었으면합니다.</p> <p>이상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