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검찰이 견제받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br />&gt;이를 위해서 경찰 내부에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수 있는 기구를 설치 후 그 기구에 법조인을 고용하여 경찰의 수사 노하우+법조인의 기본 6법 지식 2가지를 모두 보유한 견제 조직을 완성 시키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p> <p>공수처의 경우 법조인은 있지만 경찰 또는 검찰만큼의 수사 노하우는 없고 경찰은 수사 노하우는 있더라도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 문단에서 서술한 방법 외에 경찰을 사법경찰(수사인력)과 행정경찰(치안유지?)로 이원화 한 후 사법경찰 인력을 늘리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p> <p>2.국내 제조업의 부흥 <br />&gt;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조업 종사자 증가를 통해 특정 지방에서만(예: 전라도 전주) 공공임대주택, 산재를 위한 병원, 24시간 보육시설을 설립후 반도체나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본재 제조 회사 1개를 국가(또는 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은행 등)의 지원을 통해 설립후 해당 회사가 지속가능하고, 항상 주 5일제 40시간의 근로환경을 유지할수 있는 기업이 될때까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p> <p>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할수 있지만, 60조의 거대자본이라도 5천만으로 나눈다면 120만원이 되고, 이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개인의 형편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돈은 아니므로 거시적으로도 (형평성을 위해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것이) 무의미합니다</p> <p>그리고 국가의 세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건실하고 열악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회사 하나를 설립하는것이 세수 확보, 더 나아가 복지정책 확충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p> <p>첫 문단에서 제시한 방법이 성공할 경우 그 지역을 시작으로 주변의 지역과 기업(제조업종)들을 지원해나가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