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현재 대한민국은 법 남용과 책임 전가 만 가능한 나라로.</p><p>강자 이익을 위한 법이 됐다.</p><p>권한 남용 방지법,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해서,</p><p>권한 남용으로부터 약자 보호 및 책임 전가로 무책임한 권한이 되지 않도록 ....</p><p>권리에 따른 책임과 자유에 따른 의무가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진정 공정한 나라 !&nbsp; &nbsp;</p><p><br></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