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12/10) 종료되었습니다. 

유치원3법, 공수처설치법,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입법은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20대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2019년 4월 15일에 선거구획정을 완료해야 했지만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일주일여 앞둔 오늘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에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유치원3법은 이미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기간인 60일을 초과했으나 20대 국회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23년을 기다린 #공수처설치법, 5년 가까이 요구해온 #공직선거법, 1년 넘게 요구해온 #유치원3법 처리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2019. 12. 11. 참여연대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트입법촉구_분노의_패트병_퍼포먼스 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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