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토) 오후 1시, 자유한국당사를 출발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사를 행진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설치법, 공직선거법, 유치원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설치법, 선거법,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3법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거친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것이 무색하게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증샷캠페인] 유치원3법, 어른의 양심, 나는 찬성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설치법과 선거법은 시민사회의 기대와 달리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검찰개혁, 정치개혁의 첫발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의 최저선인 만큼 국회는 두 법안을 협상대상으로 삼거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 각 정당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 교육,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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