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작년 공수처 설치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에게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2019년 참여연대 공수처설치 촉구 1차 캠페인(09~11월) / 2차 캠페인(11~12월)

7월 15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실질적 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후속 절차(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된 법령들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할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가 해놓은 게 없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9부 능선까지 왔지만, 마지막 한 고비까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23년만에 통과시켰던 뜨거운 시민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가 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법의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한 것에 항의하며,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715시간(약 한달)동안, 7150명의 서명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는 오지 않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쌓여가는 지금.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주세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에게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령 처리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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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서 촉구하기

공수처가 첫 발을 딛을 때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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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