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석
<p>오늘 대학 무상화 강연을 들었습니다. 대학 무상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항상 반박당하는게 대학 모두가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혼자 좋은 거 아니냐 그걸 왜 국가가 내주어야 하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열고 교육받은 시민을 양성함으로, 민주주의 발전, 경제 성장, 범죄 감소 등의 사회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과 비슷하거나 더 크게 공동체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학 무상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대학 진학이 당연시 되는 사회와 80%의 대학 진학률은 대학 또한 공교육의 범위에 포함해야 할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을 배웠다. 하지만 대학 무상화에 대해 7조원이 필요하고 이걸 지방교육교부금을 줄이면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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