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p>교육부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강연.
<br />-교육부의 업무 추진 방향은 주체의 ‘자유’ 최대 보장. 즉 시장 중심 경제 정책입니다. 교육부가 내세우는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은 ‘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선발될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교전원, 교•사대를 나오지 않아도 임용고시를 보게 하여 경쟁률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br />-교원수급정책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급당 인원 수가 교육여건이 좋으므로 교사를 줄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수업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맡게 되는 데 10명의 할 것을 1명이 맡게 되어 수업의 질은 낮아지게 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문제는 학급당 인원수가 28명이상으로 한명, 한명의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br />-고등교육(대학)에 대해서는 1. RISE 사업, 대학 예산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시켜 지역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 입니다. 하지만 대학이 생존 사업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2. 글로컬30, 지방개 30개에 200억 지원입니다. 교육부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능 것이고 원하는 것은 대학-대학, 학과-학과 등 통폐합입니다.</p>
<p>-> 현재 교육부는 좋은 교육에 대해서가 아닌 시장 중심 경제 정책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수요와 공급으로 바라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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