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고등교육에는 공적 효과 (공공재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사유재성의 사적효과, 좋은 직업과 높은 임금을 생각하지만 고등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경제적인 부의 창출, 인권 보장과 범죄 감소 등 인간적인 공동체 유지 등 중요한 가치를 얻는다. 유럽 국가들은 “국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확보 등 고등교육은 개인의 생존과 이득을 넘어 공동체 유지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무상화를 이루어 냈다”. 나만 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열심히 공부하길 장려하고 기회를 열어놓아 함께 잘살아 가는 공동체적 합의가 존재함. <br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의 사적 효과를 강조되어가고 있고 (엘리트 카르텔 형성을 통한 이익 창출) 이는 초중등 교육의 왜곡으로 이어짐 </p> <p>실현하기 위해서 재원은 이미 충분히 존재. 대학 서열 감소 필요 : 권역별 연합 대학을 통한 서열체제 완화 <br />“초중등 교육비에서 재원 확보 하면 무상 교육 가능” -&gt; 고등교육을 통해서 얻는 효과로 단정 짓는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