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술을 판매한 영업주만 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위해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을 고의로 위조해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