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의 지위를 악용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