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위치에서 집주인과 계약하고 싶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갑을 관계인 것은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인식입니다. '집' 과 '주거'는 그동안 항상 돈벌이 수단이었으며 나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인생에서의 중요한 목표이기에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언젠가는 도달해야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당장 살 곳이 필요싸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세입자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갑을의 관계로 변합니다.
'내집마련'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입자의 적절한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초기 계약 과정에서부터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대인 등록 의무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철저한 주거감독과 주거감독관 임명 등의 정책이 함께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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