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투쟁을 통해 이미 세상은 달라졌기 때문이다. 발전소와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국가가 더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수 없게 되었고, 전력 수요 감축과 소규모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전기를 생산·수송·소비하는 전반에 걸쳐 ‘정의로운 전환’의 요구를 만들 수 있었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 이럴 때야말로 쓰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편견은 사실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걸 이 검증을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기사 말미 전문가들의 말처럼 의료진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도 피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채상병 특검법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가 종결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보니, 민주당 계열이 2/3은 얻지 못했어도 3/5을 얻은 것은 의미가 있었군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입법적 행위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 고유한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최임위 심의과정은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시급도 못 벌고 있어 가맹 계약이 끝나면 편의점 운영을 접을 생각"이라는 편의점 점주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논조로 기사를 쓰면 어쩌자는 걸까요? 알바도 그 최저시급 정도는 받고 싶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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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밀양 투쟁을 통해 이미 세상은 달라졌기 때문이다. 발전소와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국가가 더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수 없게 되었고, 전력 수요 감축과 소규모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전기를 생산·수송·소비하는 전반에 걸쳐 ‘정의로운 전환’의 요구를 만들 수 있었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 이럴 때야말로 쓰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