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떼먹는데, 세입자가 보험 가입?..."윤 대통령, 집주인 가입 의무화하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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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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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기사는 이해하지 못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헤드라인이 워낙 흥미로워서 읽었습니다.
"“파쇼 경제가 초기에는 고성장한다.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주저앉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없어서다. 명령과 강제에 의한 동원체제다. 그렇게 하면 양적 성장은 성공하지만, 질적 성장이 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토론이 필요한데, (파쇼 모델은) 이걸 방해한다. 박정희식 고성장은 그게 한계다. 박정희가 오래 살았더라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은 정의감과 애국심에서였지만, 차라리 안 죽였더라면 ’박정희 모델’은 저절로 망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박정희 향수를 갖지 않고 철저히 극복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일부 있다."
헤드라인 관련 발언 뿐 아니라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해졌네요.
2024.05.09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정희 경제 모델’은 망했을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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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기억으로는 5년 전부터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활발해졌습니다. 단순 기억이니 기간은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로 전세 살이 청년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에 다달이 들어가는 수 십 만원의 월세 보단, 전세 대출 받을 때 내는 이자가 더 싸고, 전세로 살면 통상 2년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거니까요. 그 2년 동안 착실히 돈 모아서 열심히 살았던 게, 청년들이라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는 그런 청년들을 짓 밟았고요.
임차인이 보험까지 들어가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 건, 그 만큼 절실하기 때문일텐데. 그런 임차인들에게 현재 제도는 희망 한 줄기 주지 않고,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게 기사가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애초 보험이 존재한다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니. 그 점도 조금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감내하고,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 쓰는데도 이상한 거 아닌가 싶네요.
"정 부장은 "전세 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시되면서 사업자용은 가입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사중)
주거권을 검색해보니,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쓰여 있네요. 최소한의 기준은 임차인이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와 4월 선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봐야겠습니다.
"총선 공약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없어...충분히 검토·제시해야"- 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