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티에프(TF) 전문위원회는 지난 2022년 “온라인에서의 성적 공격·괴롭힘, 정액 테러 같은 비신체적 방법의 성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포함된 ‘성적 인격권(개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을 보호법익으로 설정해 이를 침해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정책 마련을 위해선 온·오프라인을 구분하고, 전통적 성폭력보다 비대면·비접촉 성폭력 피해가 경미하다고 인식하는 관점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조호
코멘트
1"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티에프(TF) 전문위원회는 지난 2022년 “온라인에서의 성적 공격·괴롭힘, 정액 테러 같은 비신체적 방법의 성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포함된 ‘성적 인격권(개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을 보호법익으로 설정해 이를 침해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정책 마련을 위해선 온·오프라인을 구분하고, 전통적 성폭력보다 비대면·비접촉 성폭력 피해가 경미하다고 인식하는 관점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