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원식 "대통령 직무 중단 유일 법적 절차는 탄핵…여야 회담 제안" | 한국일보

여야 회담이 제안되었지만,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 이야기는 헌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오직 탄핵뿐! 여당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려는 모습은 참 답답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민주적 절차는 '탄핵'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뽑지도 않은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둘 사이의 협의로 국정 공백을 채우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었나요? 위헌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요? 그 질서는 국힘이 혼란해지지 않기 위한 질서이고, 퇴진은 즉각적인 탄핵을 피하기 위한 대체 용어 수단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내란이야말로 무질서의 혼란이고, 탄핵은 민주적 질서와 안정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공동 담화의 내용이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헌법을 한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혼란을 기회삼아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나대는 여당의 모습 추합니다.

비선출직인 두 한(발음 조심)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민주주의에서 인민주권은 선거로부터(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력을 옛다-하고 주고, 얼씨구나-하고 받는 것은 헌정에 어긋납니당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저지른 이후부터 결론은 탄핵 하나로 정해져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걸 여당이 알아듣도록 국회의장이 입장까지 발표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힘이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서 혼란을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기사 내용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절차는 탄핵인데 왜 자꾸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 같은 방안이 등장하는지 잘 이해되질 않아요. 책임총리란 우리 법률에 없을 뿐더러 어디까지나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임의로’ 이임받는 것에 불과하고요. 거국내각의 경우 평소 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면 모르겠는데 정세가 불리해질 때마다 자꾸 등장하고요. 대통령이 가진 군 통수권 등 권한을 제한하고, 권한 정지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싶다면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게 법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맞는 결론인데 말이에요.

헌법을 모르는 보스를 닮아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도 의지도 없어보이네요.

불법계엄을 한 대통령을 감싸며, 법적논리가 결여된 대책을 내놓는 여당이기에.. 여야대표 회담을 통해 얼마나 건설적인 논의와 결정이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여야 대화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정하겠다는 여당에게 의장이 마땅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https://www.youtube.com/live/Cas960A0SY8?si=_ah7LfhxNo9sBzav

영상은 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