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지도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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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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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방부가 국지도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