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성범죄 장사’ 이제 못한다…성범죄 옹호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가해자들 감형시켜주려 애쓰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인가 싶었는데, 정말 잘된 일이라 생각해요. 변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가해자가 된다면’을 전제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싶어요.

정말 잘 된 일입니다! 로펌 광고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변호를 동시에 광고하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펌이 밀집한 지하철 교대역에 내리면 온통 이런 광고 투성이입니다.
반가운 발의네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