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통계적, 임상적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가난할수록 건강은 취약하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실제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관료주의는 과도한 일반화를 자제하여, 정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왜 전체를 고치려고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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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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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렇듯 통계적, 임상적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가난할수록 건강은 취약하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실제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관료주의는 과도한 일반화를 자제하여, 정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왜 전체를 고치려고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