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정감사 앞두고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 촉구 의견서 국회 전달 - 참여연대 - 사회복지위원회

그러나 이번 정부 의료급여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과다하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해 있음.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이용 과다에 대한 근거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 일수를 제시하였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 만성, 중증질환 비율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상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음. 정률제로 개편될 경우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치료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현재에도 선지출할 비용이 없어서, 비급여로 인해서, 의료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미충족 의료를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음.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었다는 건, 이미 공공부조가 망가졌다는 전조가 아닐까요. 이 정부는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쓴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