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17년만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약국 2%
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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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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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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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리님의 코멘트에 덧붙이면,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가난한 아이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에서 '나 이만큼 가난해요! 라고'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는 일인지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의료급여정률제를 시행할 때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만약 일터에서나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어 병원을 가야할 때, 혹은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야할 때 비용 부담으로 도무지 손쓸 수 없으면 개인의 부담과 능력부족 탓으로 돌려버릴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의료급여인 만큼 약제비 또한 정률제로 바뀌는군요. 현행 제도는 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씩 본인이 부담하는데, 정률제의 경우 2만5000원을 넘어가면 2%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데 큰 병을 앓는 분들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하네요.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이라 그만큼 조제 양이 많고, 그만큼 가격도 올라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니까요.
덧붙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걱정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일은 정말 서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