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2]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의료급여정률제에 관한 동향을 자세히 다룬 글입니다. 정률제 도입에 따른 본인부담 증가가 전체 집단 차원에서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건당 외래진료비 수준이 높은, 즉 상대적으로 고난이도 치료(높은 수가가 책정된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8 특히 소득이 더 적으며,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은 이들에게서 비용부담 증가가 크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즉, 부담증가의 ‘총량(평균)’보다 ‘분포(불평등)’의 문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를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나, 물리치료와 같이 ‘비필수의료’로 보이는 외래 이용일수록 오히려 본인부담 증가가 작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