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개편에 시민단체 "건강 불평등 심화"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밝힌 것처럼 소득이 낮을 수록 유병률이 높다는 점, 그로 인해 자연스레 의료급여 이용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지요. 병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의 문턱을 높인다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정부는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했을 때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