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미래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나 부족하다니... 안타깝네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처벌만이 아닌 피해자의 지원도 잘 진행이 되었으먐 하는 바람이네요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협박·강요한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 상급 경찰관 수사부서 장의 승인 없이도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