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설계자들과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여있네요. 수요가 되면 돈이 된다. 가해자도 피해자처럼 만들어 형량을 낮추어도 문제없다. 너도좋고 나도 좋다는 태도가 만연해져버렸죠. 법 위로 군림한 탐욕이 피해자의 도움을 내쳐버린 경우라 보여집니다.
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에게 범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미투 운동이나 앞선 N번방 당시에도 ‘형량을 낮춰 주겠다’던 변호사들은 많았다”며 “이들에겐 이것이 수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블루오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조인들의 홍보가 가해자에게 ‘가해를 저지르면 나에게도 큰일 나는구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를 지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디지털 시민 멤버십
조호
코멘트
3법설계자들과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여있네요. 수요가 되면 돈이 된다. 가해자도 피해자처럼 만들어 형량을 낮추어도 문제없다. 너도좋고 나도 좋다는 태도가 만연해져버렸죠. 법 위로 군림한 탐욕이 피해자의 도움을 내쳐버린 경우라 보여집니다.
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에게 범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미투 운동이나 앞선 N번방 당시에도 ‘형량을 낮춰 주겠다’던 변호사들은 많았다”며 “이들에겐 이것이 수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블루오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조인들의 홍보가 가해자에게 ‘가해를 저지르면 나에게도 큰일 나는구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를 지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