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금지는 개인에 대한 주거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실시한다"면서도 "그러나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에 힘써야 할 시기에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채 해외로 출국해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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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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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금지는 개인에 대한 주거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실시한다"면서도 "그러나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에 힘써야 할 시기에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채 해외로 출국해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