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예전 기사인데 입법기관을 이루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사라 갖고와봤습니다.
"참석자 다수는 회의적이었다.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발언이 이어졌다. 개인 소지 목적의 영상 제작까지 처벌하다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어차피 잡히지 않을 것이고, 별 심각한 일도 아니다'라는 정신으로 가해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생각과 발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해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이 잘못 적용되어 고통받을지도 모르는 무고한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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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금 예전 기사인데 입법기관을 이루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사라 갖고와봤습니다.
"참석자 다수는 회의적이었다.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발언이 이어졌다. 개인 소지 목적의 영상 제작까지 처벌하다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어차피 잡히지 않을 것이고, 별 심각한 일도 아니다'라는 정신으로 가해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생각과 발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해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이 잘못 적용되어 고통받을지도 모르는 무고한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