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칼럼입니다. '데이터 보호주의'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유무는 '다른 국가 및 타국의 기업에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데이터 보호를 앞세워 행동한다면 그 기저에는 데이터 보호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교수님 페이스북에 덧글로 질문해둔 상황입니다. 답변이 달리면 수정하겠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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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hee Kim김재경 일반적으로 보호주의라는 개념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과 동전의 양면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안보나 국가안보와 결합되면 보호와 보호주의의 회색지대가 생겨나며 경계도 매우 모호해지는 거죠.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하며 그랬듯이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그래야 WTO의 예외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국산업 보호가 아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성 보호 나아가 국가안보의 측면은 분명 독자적 영역을 이룹니다. 결국 보호대상이 무엇인가인데 점차 난문이 되어 갑니다.
김재경
코멘트
2작성한 교수님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도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데이터 보호주의와 데이터보호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외면해버리는 한국의 현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네요.
라인 사태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칼럼입니다. '데이터 보호주의'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유무는 '다른 국가 및 타국의 기업에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데이터 보호를 앞세워 행동한다면 그 기저에는 데이터 보호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교수님 페이스북에 덧글로 질문해둔 상황입니다. 답변이 달리면 수정하겠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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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hee Kim 김재경 일반적으로 보호주의라는 개념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과 동전의 양면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안보나 국가안보와 결합되면 보호와 보호주의의 회색지대가 생겨나며 경계도 매우 모호해지는 거죠.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하며 그랬듯이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그래야 WTO의 예외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국산업 보호가 아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성 보호 나아가 국가안보의 측면은 분명 독자적 영역을 이룹니다. 결국 보호대상이 무엇인가인데 점차 난문이 되어 갑니다.
교수님 답변이 달려 추가로 달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