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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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내정자가 향후 과기정통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가 이끌 AI 윤리는 어떤 방향일까. 가늠할 단서가 있다. 2020년 유 내정자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국 317개 대학 1857명 교수 성명에 참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간단하다. 어떤 사람도 평등을 누릴 권리를 불합리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다. 2007년부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정은 매번 좌초됐다.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는 바로 성적지향과 정체성의 문제였다.
공학도 출신에, 주요 업무도 연구·개발인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런 사회 참여 경력이 있다고 한들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냐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AI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저절로 갖추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판단 방향, 더 정확하게는 AI 윤리 기준을 만드는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가 투영되기 마련이다. AI 윤리와 관련한 국가 정책을 이끌 최고위 공직자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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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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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내정자가 향후 과기정통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가 이끌 AI 윤리는 어떤 방향일까. 가늠할 단서가 있다. 2020년 유 내정자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국 317개 대학 1857명 교수 성명에 참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간단하다. 어떤 사람도 평등을 누릴 권리를 불합리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다. 2007년부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정은 매번 좌초됐다.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는 바로 성적지향과 정체성의 문제였다.
공학도 출신에, 주요 업무도 연구·개발인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런 사회 참여 경력이 있다고 한들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냐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AI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저절로 갖추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판단 방향, 더 정확하게는 AI 윤리 기준을 만드는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가 투영되기 마련이다. AI 윤리와 관련한 국가 정책을 이끌 최고위 공직자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