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을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읍니다! 지금 당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표해주세요!

기후재난으로 농사를 망쳐 망연자실한 농민들 소식이 잦습니다.

충청남도에는 20만명의 농민이 있고, 전체 면적의 30%가 농지입니다. 점점 기후는 이상해지는데, 농민은 그저 하늘을 탓해야 할까요? 기후위기에 농민과 농업에 대한 지원은 모든 사람의 먹거리와 인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올해 여성 농민에게 지원하던 행복바우처(연 2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후위기로 화석연료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충청남도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있는데, 2025년 태안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기업으로 전기를 보내느라 지역주민은 수많은 송전탑과 고압선, 오염물질로 병을 얻고 고통을 받았고(여전히 그러하고),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부당한 차별도 겪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의 답도 마땅히 필요합니다.

1. 화석에너지 말고 어떤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할까?

2.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대책은?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업정책과 직접 피해를 입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대책은?

4. 기후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한데, 함께 살기 위한 대책은?

기후위기는 불평등으로 인해 서로 돌보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나누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위기가 세상을 파국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롭게 바꿔야 할까요?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소외됨 없이 서로 돌보며 살자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이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의 슬로건입니다. 우리에겐 기후위기나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누군가를 부정의한 피해자로 남겨두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혹시 선택에 고민이 되거나, 기타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온오프라인 캠페인으로 모은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 11월에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① 공공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비율을 높였지만 원자력 발전 비중도 함께 높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핵발전은 대안이 아닙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에 의해 농촌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도 안 됩니다. 에너지는 공공재이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② 생태농업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기후농정 전환

땅이 인류를 구하리라! 농업은 대기 중의 탄소를 포집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강력한 대안이며, 농민이 생산하는 먹거리가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생물다양성과 회복탄력성이 높고, 땅을 살려 탄소를 포집하는 소농과 생태농업을 지원하고, 농민에게 ‘기본적이고 공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농사는 물론 돌봄과 재생산노동까지 감당하는 여성농민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입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모두를 지키는 기후농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③ 양질의 녹색일자리로 정의로운 노동 전환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되고,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약 2만5천여명에, 전국적으로 75조원 가까운 경제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소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일터를 잃는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누구도 부정의한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양질의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④ 주민과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 에너지 전환, 산업전환은 당연하며,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방향성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농민, 어민,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실질적이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⑤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기후위기는 환경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피해를 입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며, 기후재난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혹합니다. 이러한 기후불평등의 해결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법’은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롭도록 하자는 법입니다. 전환은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법은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묻지마 전환’이 아닌 당사자 참여를 통한 전환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⑥ 기후부정의 피해의 회복과 예방을 위한 기후정의안전망

기후부정의로 발생한 주민의 피해를 회복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 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기후정의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물과 식량, 에너지, 보건, 주거, 교통,복지, 안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포함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종합적인 인권 보호, 기후정의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