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개혁 똑바로 했잖아? 이런 얘기 안 했어💰

폴라리스 항해도 vol. 119

폴라리스 독자님들은 황금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구직자(백수)라, 연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소와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마주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나는 ‘일하고 싶어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라고 외치지만 막상 일하게 되면 퇴사를 꿈꿀 것 같다는 거예요.

예전엔 일자리에서 물러나 연금을 받으며 살 때가 되면 이런 딜레마도 끝나리라 생각했지만, 이젠 미래를 생각하면 공포심이 앞섭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공포를 키우는 데 일조했고요. 지난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된 이후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졌는데요. 다행히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숫자’의 문제로 간주합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몇 살부터 보험료의 차등을 둘 것인가…. 하지만 숫자에 가려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본 목적을 떠올리면 더욱 중요한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폴라리스는 이번 연금 개혁에서 절대 지워져서는 안 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처서 매직’도 비껴간 무더운 추석 연휴, 폴라리스와 함께 보내주세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1 17년 만의 연금개혁, 뭐가 달라지냐면

90년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거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여야 또한 절충안을 찾아 내년 정기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폴라리스가 소개할 조선일보 기사는 독자가 제일 궁금해할 만한 Q&A 4개로 연금개혁안을 정리했습니다. 삽입된 그래픽을 보시면 이해가 배로 쉬우니, 일독을 권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다양합니다. 나이가 아닌 ‘지불 능력’이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20대 이하부터 50대까지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달리하는 게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이와 달리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법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제일 복잡한 이슈는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 깎인다”고 장치 도입에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향후 연금수급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됐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최근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 제도대로면, 내년 물가상승률이 5%일 때, 올해 100만 원이던 연금액이 이듬해에는 105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면 가입자 수 증감률(Ex. 1.0%)과 기대여명 증감률(Ex. 0.5%)의 합을 물가상승률에서 제하고 인상하는 겁니다. 현 제도라면 105만 원을 받았겠지만, 자동 조정 장치가 작동하면 103만 5천 원을 받는다는 게 위 기사의 설명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고갈 등의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가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이번에도 놓쳤다는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글 보러가기

ⓒ연합뉴스

#2 숫자에 가려진 사각지대

‘더 내고 더 받기,’ ‘덜 내고 덜 받기’ 등 지금까지 주로 논의됐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근로 소득 징수를 전제로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낳는 격차와 불평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 근로 소득이 낮은 경우 2) 회사 부담이 아닌 아닌 개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3) 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 등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즉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된 사람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사각지대 및 가입자 간 격차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각지대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적용제외자), 가입했더라도 실업 등 소득상실로 가입이력을 쌓지 못하는(납부예외 및 장기체납) 가입자들을 의미합니다. 숫자로 보면 격차가 더욱 와닿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2020년 말 기준 약 1263만명이라고 추정합니다. 가입자 연령군 10명 중 4명이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격차 문제는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상용직 임금노동자는 연금가입율이 90% 후반대인데 ‘임시일용직’ 정규직 노동자는 53.8%, 비정규직 노동자는 42.8%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수는 788만명 가량에 달하는데, 이들의 가입률도 낮은 편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1.7%에 그쳤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시장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별 노후 소득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노동 시장의 양극화에서 비롯되고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문제는 복잡합니다. 고용 형태 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에 따라서도 국민연금 수혜자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글 보러가기

#3 국민연금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연금에도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별 연금격차는 성차별적인 노동·복지 구조로 인해 발생합니다. 성별 연금격차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수령 인구 격차입니다. 남성에 비해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여성의 수가 적은 거예요. 두 번째로 수급 금액 격차입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령액이 낮은 거예요.

국민연금에서도 성별 연금격차가 나타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많고, 수령자와 수령액도 두 배 가량 많습니다. 성별 연금 격차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에게 준다. ② 소득에 비례해서 준다. ③ 오래 납부한 만큼 더 준다(10년 단위). 간단한 성별 연금격차를 유발하는 공식입니다. 한국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하고, 동등한 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복지 제도에서도 불리합니다.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취약한 존재입니다. 여성은 고용과정에서의 차별은 물론 경력단절, 임금차별, 불안정고용에 노출되곤 합니다. 성차별적 노동구조는 여성의 지속적이고 평등한 소득 획득에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복지 서비스 수급 요건을 획득하고, 수령 금액 증식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경향신문에서 자세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크레딧 부여 자격을 첫째 아이 출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성별 연금격차 해소를 위한 일보 진전이긴 하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첫 아이에게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다, 다른 나라에 비해 납부 인정 기간도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라 여성에게 불리한 연금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출산·양육 크레딧 수혜자 98%가 남성이란 통계도 있고요.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 제도는 여성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부양자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국민연금 개혁에는 섬세한 젠더 관점을 바탕으로 한 성평등한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글 보러가기

ⓒ연합뉴스

#4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으려면 정년 연장 논의도 필요합니다. 정년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59세, 법정 정년은 60세인 현 구조에서는 59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에 퇴직하고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겠죠.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의무가입 기간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가 돈을 내는 기간을 늘려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정년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입 기간은 늘어났는데 정년은 그대로라면, 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연금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취지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납부 기간을 늘리려면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려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서 노동계와 정부•경영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부터 정년 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보다 청년 고용이 쉽지 않아 기존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이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정부와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의 경우 퇴직 전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이 과하게 삭감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한국의 노인이 빈곤한 이유이기도 하죠. 정년을 바꾸는 건 단순히 퇴직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닌 고령 노동자의 노동 가치와 존엄성을 재고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글 보러가기

에디터가 남긴 편지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이며,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고, 비둔해 움직이기 힘들다.”

독일의 연금 전문가인 힌리히스 브레멘대 교수는 연금 개혁의 어려움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했습니다. 연금기금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큰 데다가, 인구구조 및 산업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변수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이죠. 개혁을 잘못했다간 표심을 잃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로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지만, 몇 년 사이 낮아진 소득대체율 때문에 일각에선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도 합니다. 몇십 년째 개혁에 관한 논의는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해법은 없어 보이는 국민연금, 우리는 이 제도에 굳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까요? 개혁이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 레터를 준비하며 문뜩 든 의문들인데요. 에디터 레터 지면을 활용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고자 합니다. (주의: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장황하지만, 제 고민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 주시겠어요?

1. 기금 수익률, 기금 안정이 제일 중요해?

자, 우리는 여태까지 재정 안정이냐 노후 소득 보장이냐 식의 이분법 담론을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 꼭 언급되는 단어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었죠.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수치 얘기가 계속된 이유는 국민연금이 근로 세대가 퇴직 세대를 부양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립방식은 보험료 수입을 바로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수급은 줄고 연금 지출은 늘 수 밖에 없죠. 언론, 정치권이 기금 고갈 '공포'를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정권들은 '재정 안정, 노후 소득 보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율하기도 했고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도 이와 크게 빗나가진 않았습니다. 

2. 세대 간 개인들의 연대가 정말 답일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개혁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야 하는 보험료나 수급액을 조정할 수는 있어도, 인구 구조가 계속 악화한다면 국민연금의 불안정성과 기금 소진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교수는 재정 안정이 지출 시점 노동 세대의 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저축식 해법은 효용성이 크게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동 세대의 생산성은 인구, 사회경제적인 변수 및 불확실한 상황에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고요. 혹시나 지금보다 인구구조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연금 수입액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보험료를 올린다면, 가입자들 사이에 오히려 제도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공적 연금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민간 연금과의 경쟁에서 국민연금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을거고요.

중요한 것은, 고소득자 가입자들은 알아서 민간 연금과 같은 플랜 비를 찾을 테지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노후 소득 보장에서 점점 더 밀려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대로 보험료와 세대별 차등 적용을 한들, 노동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사회 위기에 사각지대 인구는 연금의 수혜자가 되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됐던,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공적연금은 여전히 노후 소득의 큰 기둥입니다. 금융시장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사적연금이나 금융상품에 비해 안전성도 비교적 높고, 애당초 사적연금과 목표부터 다르고요.

3. 든든한 사회라는 뒷배가 필요해

현재 제안된 개혁안을 비롯한 다른 모수 개혁안들은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을 소진하면 절대 안 된다’는 신념이 작용했다고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은 말합니다. 아니, 기금 소진을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원종현 위원은 연금 개혁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기금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후 보장, 즉 공적연금제도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논리를 따라가보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곧 노후 보장 강화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노후 소득이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하고, 근로기간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죠. 이는 공적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4월, 500명의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중 다수는 숙의 토론을 통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적정 연금 보장’을 선택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기'를 통한 노후 보장을 선택한 셈이죠.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민연금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보험료를 개인 가입자들이 더 내는 방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현행 보험료율 9%는 각 근로자의 소득에서만 징수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으로 노후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노동 능력 여부, 고용 형태, 성별, 나이 등에 따라 격차도 벌어질 수밖에 없죠. 한 세대는 단일한 계층으로 구성되지도 않고요. 일각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기반을 넓힌다면 보험료율은 낮아질 수 있고, 일부 국가가 시행하는 자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험료의 양보다, 분배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어떤 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자님은 이번 개혁안,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알려주세요! 

2024. 09. 16.
   에디터 산호🐠 드림

만든 사람들: 반달🌙, 모래🏖️, 푸릇🌿, 산호🐠

🧳폴라리스 방학 공지🌕

폴라리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레터를 열어보셨을 쯤이면 막 시작된 추석 연휴를 즐기고 계시겠네요. 폴라리스 에디터들도 한 주 동안 재정비와 휴식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폴라리스 레터는 9월 30일 꺼뉴다보 13호로 돌아옵니다. 모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한가위 되시길 빕니다. 다음 레터에서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