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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삼았"군요.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유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무상교육 및 보육, 늘봄학교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기준 완화, 결혼특별 세액공제 도입, 자녀새액공제 늘리기 등을 제시했네요.
도움이 될만한 정책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네요. 어떤 책들을 제시하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시간 노동구조의 개편, 성평등과 연관된 개편 등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07.04
출산율 1.0명 목표…기존 정책 확대 ‘총력’, 사회구조 그대로 ‘한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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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탄핵안 발의 대상이 되면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2번이나 벌어졌는데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5인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을 다 내쫓고 위원장과 위원 1명 총 2인으로 운영된 게 한참인데 이젠 위원장도 사라지겠네요.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청문회를 거치려면 또 한참일텐데 방송정책이 이렇게 엉망으로 방치되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