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방문의료

거동불편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방문의료

 [지역기반 방문의료 모식도 (2019, 김창오)]

방문의료 서비스 현황

방문의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내원하여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방문의료팀이 찾아가서 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9월에 발간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 요양보험 혜택 인정자는 77만 2206명으로, 2018년(67만 810명)과 비교해 15.1% 늘었음. 신청자 또한 111만 3093명으로, 2018년 100만 9209명보다 10.3%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도 8.8%에서 9.6%로 올랐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 761만 1770명에서 2019년 800만 3418명으로 5.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요양과 같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료사협연합회에서 5년간 진행한 방문의료 서비스의 대상 인원과 횟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차년도 120회, 5차년도 1000회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로 예상되는 2025년, 30%가 예상되는 2036년 등 해가 거듭할수록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에 방문의료를 포함한 방문형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팀 기반 방문의료 서비스의 필요성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여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 유인을 제시했지만, 수가 문제로 인해 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2020년, 321곳 신청, 104곳 운영 그중 의료사협이 다수). 방문의료 수요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의료 서비스는 거동불편 어르신을 포함한 의료사각지대에 속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거동불편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속해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조차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의사 단독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지점도 존재합니다.  

방문의료를 핵심적인 활동으로 수행해 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들은 의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의료팀이 수혜자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파악하여 육체적, 정서적 건강의 호전과 회복을 돕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접근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기대감 컸던 의사 왕진 '저조'···의원 한 곳당 '36건' 불과 [데일리메디, 2021년 2월2일]

방문의료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이어주는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방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대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방문의료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내가 살던 마을에서 늙어가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이자 정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는 의료, 복지,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초기부터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각 서비스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절되어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료사협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앞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다학제의 의료팀을 구성하여 방문의료를 실행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건강리더도 방문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의료팀과 민간복지자원, 지역중심재활(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등을 연계해주는 코디네이터입니다. 현재로서는 방문의료를 수행하는 코디네이터들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코디네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사례워크숍 등의 교육뿐 아니라 어떤 직군에 사람이라도 방문의료 활동을 코디네이팅 할수 있는 지침으로써 코디네이터 실무 안내서 등이 필요합니다.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팀중심 방문의료 활성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의료사협연합회)는 이러한 코디네이터가 중심으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팀 중심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수십년간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사업, 아름다운재단, 자연드림씨앗재단, 카카오같이가치-함께일하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20여곳의 의료사협들과 협업하여 방문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한해에만 2000건이 넘는 방문의료 서비스가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께 제공되고있습니다.

의료사협 형 방문의료의 핵심은 육체적 질병 상태에서만 벗어나는것이 아니라 정서적 질병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정책 사업에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는 재활치료,물리치료, 치과치료와 영양,주거 개선,요양돌봄 연계 등 사회복지 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료사협들은 이러한 수가의 운영뿐 아니라 앞서 소개했던 방문의료 코디네이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 안내서 또한 만들어가고자 경험과 지식을 모으는 작업도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무 어려움 없이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국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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