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사태는 초기부터 빠르게 정치화됐다.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과 운동권 엘리트의 부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로 활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의연 사태를 언급하며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겠다고 했다.
정의연 사태는 정부가 진보 시민단체의 ‘돈줄’을 죄는 명분이 됐다.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달까지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세금 누수를 줄인다는 명분을 들었으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의연 사태 이후 30년 역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알리기 운동의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 주변 풍경부터 달라졌다. 극우단체들은 2020년 6월부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 집회신고를 선점했다. 수요시위가 열리는 낮 12시가 되면 확성기를 켜고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 소녀상을 철거하라” “좌파 세력 척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였기에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피고인 윤미향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영향력, 피고인 윤미향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윤미향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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