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길지만 기사 중 내용을 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법률가들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기민하게 대응해주신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 형사법 학자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8)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Q&A를 제작해 언론사와 SNS 등지에 배포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양식을 만들어 한남동 관저 앞에 전달하러 가기도 했다(경호처는 수령을 거부했다). 헌법재판과 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며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김정환 변호사(51·법무법인 도담)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8)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에서 활동하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돌출하는 헌법적 쟁점에 성실히 답하고 있다.>
hyun
코멘트
1좀 길지만 기사 중 내용을 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법률가들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기민하게 대응해주신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 형사법 학자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8)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Q&A를 제작해 언론사와 SNS 등지에 배포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양식을 만들어 한남동 관저 앞에 전달하러 가기도 했다(경호처는 수령을 거부했다). 헌법재판과 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며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김정환 변호사(51·법무법인 도담)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8)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에서 활동하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돌출하는 헌법적 쟁점에 성실히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