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전수 조사와 사회 연구
[사전] 복지정책 확대
[후속] 가해자 처벌 강화
양극화와 생존 경쟁으로 이뤄진 사회가 계속해서 이상정신을 부추기는 듯합니다.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극단적 선택이 부추겨진 망가진 실패자들의 증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과 동시에 넓은 범위의 사회안전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근본 구조를 건드릴 필요도 있겠네요.
최저가를 낙찰하는 것보다도, 입찰에 있어 좀 더 세심한 평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
금융권에 대한 더 다양한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듯합니다.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군요.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말 자체가 시위에 대한 악성 선전인 것 같아요! 시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 이익을 위한 싸움으로만 몰아가기 때문에 저런 멸칭을 붙인 것이 아닐까요.
지역개발에 대한 논의가 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는 둥의 정쟁 싸움보다도, 개발이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혜에 대한 논의는 그 과정 속에서 부차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두루뭉술 알고 있던 내용을 개인화란 개념으로 확실히 알게 되어 좋네요. 개인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소통이 많이 필요함과 동시에 디지털 윤리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듯 싶어요!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대중 교통이 '공공 서비스'라는 점을 잘 살펴보면 좋겠네요.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이를 위한 투자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성에 기초하여 요금을 인하해 개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전체 - 정부가 이를 지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에게만 부담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을 가지게끔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이 '지역발전'이란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을 보전하지 않고, 파괴해서 관광시설을 만들어야만 지역이 발전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발전은 경관과 자연과의 삶, 문화 등을 오롯이 보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 식물의 멸종
동물, 식물의 멸종은 그냥 주변의 풀, 나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작물/가축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먹는 작물들 품종이 기후변화로 전염병에 취약해지고, 자연 재해에 민감해질수록 밥상이 빈약해지지 않을까요... ㅠ 최근 식량위기가 전쟁만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는 더욱 그러네요.
🙋♀️ 실업급여가 문제가 아닌 낮은 소득이 문제! 근본부터 해결해야
기초 사회 안전망을 '시럽', '명품백 구매' 등의 단어들로 호도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겠지만, 본질을 계속해서 흐리려는 시도로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