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한달에 1-2회 채식급식을 시행해도 탄소배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기호로서 채식급식이 자리잡으면 어떨까요? 급식을 먹은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끼니마다 고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채식을 지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질도 떨어지고 물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식 같은 느낌으로 채식식단을 마련한다면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 식단을 접해야하는 학생은 물론 종사자들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종권님과 이홍재, 허선진님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데 다같이 까놓고 토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투표하게 하구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이용자의 이용권이 상충하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용자 편의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지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제하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오세훈도 싫은데 시민단체도 싫다’라고 합니다.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오세훈표’예산을 집행하려는 움직임 같은데, 재선을 위한 정치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행정 중심적인 예산집행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을 누구와 협의하고, 어떻게 집행해야하는지 그 철학에 시민은 수해대상일 뿐이네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리를 적폐로 몰아간다며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기사형 광고가 올라온건 연합뉴스측에서도 반성하고 잇다고 하니 제재에 대한 이견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본문만 보아서는 제평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판을 받아왔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찾아봐야겠습니가.

횟수나 정도를 새부사항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법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한 연애인를 잠재적 살인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의 인식이 이정도인데, 법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법은 법전 안에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일어나지 말아야하는 범죄 아닌가요? 억울한 판단과 관용의 법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노00존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노00존이 만들어지고 용인되면, 지금의 베리어프리 지도처럼 내 카테고리에 맞는 곳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의견이 조금 상반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방어권이라는 이야기도 공감이 가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어떤 고객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스스로와 직원, 그리고 사업장의 경영을 방어해야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노00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존재를 통한 출입의 배재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객도 사업주도 같은 시민이라는 점이 간과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합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
위에 나왔던 논의점이나 우려점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누구의 것이냐는 논의에 사기업은 그 형태에 따라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엔 논의가 조금 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의결권이 자본에만 달려있는 현재 상황을 조금 생산적으로 개선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하지만 공공기관의 적자문제나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합니니다. 동시에 공공기관이 이익을 내야하는 기관인가 하는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구요.

위에서 말한 현상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은행점포가 줄어들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애초에 지점이 많은 편인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시에서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구역이라 각종 은행이 많은데, 이렇게 모여있을거면 아예 공동으로 운영하는게 낫겠다 싶기도하구요.

금융권의 디지털리터러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인구수나 시대 상황을 대응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할지 논의해봐도 좋겠습니다.

저는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를 위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기도 하고, 거대 자본과 사람들의 알고도 외면하는 무관심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 때 무분별하게 이뤄진 철거과 개발이 아직까지도 문제였다고 회자되죠. https://froma.co/acticles/640 그런데 이런게 일정한 주기마다 전 세계에서 이뤄진다는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반복되고 원인이 명백하면 개선하면 될 일....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네요. 올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경기장 12개 중 8개를 기존 경기장 재활용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나마 개선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꼭 이런 대회를 개최해야해? 싶다가도, 사람들이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맞는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에도 수익창출이 제한되는 시스템이 있는걸로 압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버렉카들은 정의구현보다는 높은 조회수를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하는게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영상을 유통하는 기업에서 해야하고, 할 수 있다고 보이구요. (물론 규제 가이드를 공개한다면 이걸 피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겠지만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가는 어느정도 교육으로 커버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기간에 한쪽 의견의 마이크만 증폭시키는 태도는 언론에서도 자제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보 유통과 언론은 다르니까요. 좀 더 검증된 이야기를 다뤄주면 합니다.

주민투표로 구성방법을 바꾼 이후 다시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다시 해야하는 것이겠죠..? 논의 과정에서도 정해지겠지만, 특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실험을 할 지역이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민의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주인구가 적어지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견제하며 시간을 버리기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도 우려가 되는게, 자기들끼리 나눠먹기...가 더욱 성행하지는 않을지)

저는 징병제로는 더 이상 병력을 유지할 수 없고, 질적인 군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집 가능한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무엇보다 실제 상황이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도 군생활 중에 포격도발이 있어서 작전 시작한다고 유서까지 썼는데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모병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모병제의 장점보다는 징병제의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폐해로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징집되구요. 현역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대체근무 혹은 면제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에서 비용 때문에 모든 것을 담당하던 것에서 군무원이나 민간업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들 징집해서 너무 가성비 뽑아먹으려고 하는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여 특정 병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국방전략을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모병제로 전환되면 그만큼 장병의 권익, 권리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현역인원 수가 국방안정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르게 말하시니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10년 후 15년 후의 미래를 상정하는 모습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자면 저는 15년 뒤에는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인원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고령층은 더 늘어나게 되니까요.
또한 이런 국가적인 재난사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수 라든지, 병원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대형 병원을 다니시는데, 새벽같이 다녀오고 한번 다녀오면 진이 빠져 하시더라구요. 너무 단순히 보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환자는 많고 의사는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한 케이스라 우선 반가운데요. 그래도 보완된 방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게됩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주 이해관계자가 카페 가맹점주로 설정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현장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소비자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사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이 많아 보이네요. (추가 인력이나 보관을 위한 비용 등) 이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있지 않는 한 의도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공정한 방식은 정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액학원/과외 등 사회적으로 균등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입학사정제도/기회균등 등의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시 비율을 확대하되, 수시를 완전히 없애서는 안됩니다.

수시의 비율이 확대될 경우 정시에 비해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질 뿐더러, 정시에서 염려됐던 고액과외 등의 문제가 반대로 수시에서는 고액 면접 과외, 자소서 첨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작용은 양쪽 모두 갖고 있으므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해 주관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신분은 학생이지만, 하는 일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의 규제는 받지만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취업률로 학교의 성과를 판단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취업률을 대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교육부 -> 학교 -> 학생 순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구요. 사실상 위에 있는 곳이 갑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학생 노동자를 위험하고 학습할 거리가 없는 현장으로 내모는 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반을 가르는 기준이 동물권과 관련된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혹은 사회현상으로는 유기동물의 증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유기하지 않도록 등록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펫샵의 품종견, 품종묘와 유기견, 유기묘의 품종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자료가 인상적인데요. 사실관계가 궁금해집니다.
추가로 매매를 금지하면 더 음지화되고, (지금도 그렇지만) 기형적인 품종 조정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반려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해요'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동물만 소비하는 물품이 정해져있고 의료비도 인간과는 다르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부가세로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세 대상자 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겼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도 해결해야합니다.
결국 보유세 때문이더라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존에 양육하던 사람들도 부담으로 인해 유기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동물권에 대해 공감을 못하더라도, 살처분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키워서 빨리 내보내야 돈이 되고, 격리가 불가능한 축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역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거칠게 말해 백신이나 방역 시스템이 상품단가와 맞지 않는다면 축산업자들은 굳이 도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가보상비용 외에 드는 기타 비용을 치환한다는 의미에서도 다양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선택지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후의 일을 생각해보면 그럼 경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경찰의 몫이다' 라고만 남겨두기에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나 행안부에서 경찰을 경제/통제할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구요.
다른 선택지의 말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맞고, 경찰의 수사 오류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겠다 싶기도 하네요. 경찰권력 비대화 관련 기사 붙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