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설을 하나 가져옵니다."앞으로 그와 같은 이들이 점차 다수가 될 것이고 어쨌거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소통을 가로막는 조건들을 어떻게 바꿔낼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필요하고 유익하다. 물론 그런 고민도 ‘상황 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 이 또한 신뢰의 문제일 테다."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네요. https://m.khan.co.kr/opinion/c...
예전에 기생충이 흥행할 때에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결국 당장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을 정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급한 정책 추진은 뒤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주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든 생활반경이 있고, 이웃끼리 형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의 상태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건 부동산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집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바뀐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갭투자가 있는 것이구요. 갭투자가 없으면 주택공급(건설이 아닌)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물리고 물린 사람들이 괴롭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선뜻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구요.
근로소득 외에 주택을 통한 소득을 원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몇채 이상의 갭투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세대입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빚이 있으면 더 있었지 청년세대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세대를 갈라치기 하자는건 아니고, 청년이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구제해주겠다는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성인이 본인의 의사로 선택을 한 것일텐데,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채무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3가지가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선택지들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당장 필요한건 비축량을 늘리는 것이지요. 점차 기후위기/식량자원의 무기화 등 식량 비축에 걸림돌이 많겠지만, 당장은 비축량을 늘려야합니다. 물가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는데 언제 인프라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까?
갭투자 솔직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중심 사회라고 해도 감독/감시는 필요한데요. 아파트, 빌라를 몇백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자가보급율은 60%대라면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위기일수록 주변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아픈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니까요. 개인 소비를 줄여서 국내 구호나 개인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 싶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건드리려 했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건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대책도 없이 터트린 후에 공론화 하겠다고 하면, 누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까요?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가진 상징성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호가 시작되었으니, 이후 이어질 2호, 3호에서는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노동자와 청년이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합니다.
종교시설 관련 감염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대면예배에서 발생하는 감염자보다 예배 이후 소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자가 더 많다고 알고있는데요. 같은 소속이지만, 소모임에 대한 의견은 피력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지기 싫어 급급하게 원인과 결과를 가리지 말고, 현상과 반응을 직시하면 좋겠습니다. 대면예배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뤄질 수 있는 소모임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의 관리 하에 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원책을 지자체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수없는 대기업의 예시로 든 '한국gm'이나 '에스오일'이 국내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했거나 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쌓인 경험으로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해당 기업의 사건사고 같은 내용을 찾아보고 싶네요)
내 노동은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쓰이는 단어도 그런 의미면 좋겠구요
선수의 경력의 고려와 국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올림픽 준비측에 좀 더 안전하게 올림픽을 진행할 순 없을까요? 하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후쿠시마산 자원 사용 등)을 고수한다면 불참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 중국에서 ‘이거도 사실 우리껀데?’라고 하면 이웃국가 사람으로서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화패권주의가 잘못하면 중국인 혐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문화패권주의에 대한 대응이 심사/검열이어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무의 탄소포집능력 때문에라도 20년 혹은 30년 단위로 숲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다큐를 보았는데요. 지금은 이슈가 되는 두 단위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는 오래된 나무의 탄소포집능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어야할 것 같아요.
저는 나무를 생태계 입장에서 보아야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림에서의 목재생산-가공-소비활동은 정상적인 산림관리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도 납득이 되네요. 국가 단위에서 정책을 세우려면 자원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할지를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원을 활용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젇책결정권자들에게 그 선을 그어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격에 대한 것을 연령으로 제한하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나 역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국무에 담당하는 역할에 18세 이상의 최저연령을 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시로 나왔던 법 제도의 일관성과 합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공직과 마찬가지의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벌체계기 답답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온라인 신상털기는 사적제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쉬운 신상털기나 폭로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에너지를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왜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권이 분립된 형태인데 (행정도 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요), 서로 견제하는 권한으로서 있는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북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동북아 정세를 보더라도 핵을 갖는건 한국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핵무장이 전 동북아로 퍼지는 첫 도미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핵무장 자체가 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쟁위험도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당장 전쟁이 터지면 끌려가야하는 사람이고, 누가 쏜지도 모르는 핵폭탄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데요. 비대칭 전력이 걱정이라면 현 단계에서 가능한 대안, 외교적 해결을 더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핵무장이 아니라 종전선언, 중립국 선언 등을 통한 경제적, 외교적 이점을 차지하는게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주자들도 인스턴트 음식처럼 쉽고 자극적인 주제만 찾지 마시고, 좀 더 생산적이고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발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 그리고 놀이터로서의 공론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사회에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투표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인증절차를 있는한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수로 수반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증절차를 강화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오히려 정확하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나 비방용 청원을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청원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올라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처는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쟁화 되는 것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