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글 읽으며 전쟁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은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해야지요. 공무원이 공노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가부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다른 부처에 나눠주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중요한 일은 전문가에게 맞기면서 전문성을 가진 부처를 없애라는건 해당 의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운운하는건 좀...비겁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유권자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낮은 인식수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담론을 생성하지는 못하고 성별로 세력화하는 수준 낮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한 논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화살이 대학 내 페미니즘 단체에게 쏠리는 것 같구요. 안전하게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통화녹음이 보통 약자들이 사용한다는 말에 공감하면서도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말에도 동의가 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 사이에 해를 입고 아무런 대책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가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하느 모습을 보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선이 넓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나 정책은 변화무쌍한 것이므로, 척화비를 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무너진다고?’ 싶은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느껴지는데요. 나중이 되면 어떤 논리로 어떤 것을 없앨지 궁금해집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검찰 등 수사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 없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과 정책의 비교 흥미롭습니다!! 평소 말도 안되는 정책이 통과되고 되어야 할 것들이 막히는 사례를 보면서 이해가 정말 되지 않았는데요. (조금은)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일민족'인 우리 나라가 만든 'k-한류'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생존하려면 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일상에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행정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떤 논의를 따라 정부조직까지 만들어졌는지 파악하지도 않는 아마추어 같습니다.
저희 집은 예전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요. 그래도 흩어져있던 친적들이 모이면 거하게 한상을 차렸었습니다. 그대는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큰어머니들 모두 바쁘게 음식상을 준비했구요.
어느순간 '모두 행복하지 않는데 이걸 왜 하는거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힘들어야 하면서도 이걸 해야하는가...^^ 까지 생각이 확장되구요.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해체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원래 잘지내던 사람끼리는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평등한 명절문화가 아닐까 싶네요.
'시민 참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줄곧 비판받는 지점은 “변화를 이끌 힘이 없는 엉터리 참여는 최악의 모독”이라는 점'이라는 문장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한 정권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점점 시민이 이야기 할 수 있는 행정 상의 공간을 없애고 있으니까요.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더 많은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이상 서로의 안전을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항목이 많을텐데요. 국가와 공동체는 이런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없애고 줄이는게 아니라 더 챙기고 만들어야합니다.
사회 신뢰가 붕괴하면 용어의 오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특정 사상을 떠올리며 판단하는 것인데요. 페미니즘/여성주의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의 시발점이 된 모의원과 장관도 페미니즘이 어떤 것이기에 반대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요. 정치적 수세에 몰려 내뱉은 저열한 갈라치기로만 보입니다.
행정의 의사결정권자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발언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지금처럼 국민을 극적으로 갈라치고 생산적인 논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이해관계로만 생각했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고려를 못했었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세금문제는 정부 차원의 일이고 어느 한쪽의 형편만을 봐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탄소세를 신설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에 손해를 줄 수 있는건 당연하므로, 현재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횡재세가 실제 정책화가 되기 전 고려해야할 점은 많지만, 그 개념 자체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사업에 대해 언급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수용과정이 적법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처를 폐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처의 사업 대상자도, 관련 위원회도 아닌 의원의 말만 믿다니요.
장관님은 정치를 하실게 아니라 부처의 책임자로서 일을 하셔야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하지만 국가 기반산업이 필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으로의 인구유입도 늘어야 하는데요. 도시에서만 자란 저는 농촌에 가서 사는게 거의 외국에서 사는 것 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생활기반도 없고, 하는 일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