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로바님이 다녀오시기 전 날인 11월 4일에 이태원에 다녀왔는데요. 금요일 저녁이라 시끌벅적할만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사람들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지나다니는 차들도 경적을 울리지 않더라구요.
현장의 분위기는 이러하더라도, 이후에 변화를 추구하는 목소리도 조용하면 안되겠지요.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나 의제가 더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거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어떤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네요.
원전은 정화조 없는 화장실이라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원전과 기술개발로 기후위기/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다니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기후위기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치명적입니다만, 정책을 세우는 분들은 가난하지 않으시지요. (다른건 차치하고) 아마 국토의 대부분이 침수되고 폭염이 이어져도 지금과 다를바 없이 살아남으실 수 있는 분들일겁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과 관료들의 좁디 좁은 관점에서 어떻게 국가적, 세계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연금을 통합하는건 정말 국민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을 누가 어떤 명분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하위층부터 두텁게 챙겨야한다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또한 기존 연금 개편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외되는 대상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결선투표제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글도 읽어보고 조금 더 찾아보니 점점 갈등이 심해져가는 상황에서 나름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정당간 연합, 연정의 가능성입니다. 1차 투표가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선을 위해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해야하더군요. 상대당을 악마화하면서 몰아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논의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가능한 제도이겠다 싶습니다.
"좋은 대통령(개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보다 좋은 정당(공동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더 낫다."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아무리 수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개인의 생각과 역량이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주니까요. 그러기 위해 시스템을 잘 만들여야한다는 취지에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회나 정당도 지금 같은 양당위주, 권위주의 상태에서는 개인의 역량에 좌지우지되는 대통령제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시스템 위주의 개혁안을 보여주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다양한 정당이 번갈아가며 집권을 해야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집권 혹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낼테니까요.
더 많은 정당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만들어놓고 꼼수를 부리는 일이 우선으로 방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네요...컵홀더는 당연히 그냥 주는거라고 생각해왔네요.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체하는 발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이슈에 사활을 걸기 때문 아닐까요? 공식적인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숨은 이야기 때문에 정작 공동체를 위해 쏟아야 할 노력이 분산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출직의 경우) 국민이 바라는 이슈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분노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해지거나 혐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한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외국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을 보유한 나라엔 국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있는데, 이걸 고려하고 핵을 배치하자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전술핵 배치는 실효성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국정 분위기 전환 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은 뭔가 더 어렵고 지극히사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했는데요. 이 글을 읽고나니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물음이 드네요. 잘 읽었습니다.
흥미롭게 읽었습니다....통일교가 한국의 컬트종교인데, 일본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게되었네요. 또 일본 내부만의 이슈가 아니라 한국과 연결되어있으니 현지에 있는 분들의 고초가 어떤지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식량주권/식량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러시아 전쟁 이후 여실히 느낍니다. 한국은 농산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주식인 쌀이라도 공급을 유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쌀값안정화법을 우려하는 쪽의 주장도 이해가 됩니다. 정부가 신호를 주면 시장은 따라기 마련이니까요.
'노란봉투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알았네요.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업 이후 파업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청구하는데 그 금액이 어마무시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의미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경고를 주는 것이었다니..... 기업의 손해도 인정은 해야겠지만, 이것을 모두 파업 노동자에게 전가하면 아무도 파업을 못할 것 같네요. 안그래도 노동 자체에 문제가 많은 한국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채움공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볼모로 삼아서 좋지 않은 조직문화나 적성에도 맞지 않은 일을 청년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 기업의 특성을 변화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구요.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측에서 기업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점을 청년 노동자 위주로 하라는건 아니지만, 더 집중해서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그동안 쓰여왔던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청년층의 마약 중독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니까 괜찮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 같구요.
핵심은 표현이 아니라 처벌입니다.
공직자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공인이 되는게 썩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면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선출직, 임명직 외에 다른 구분도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도 내에서 명확하고 정당하게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적극적 우대조치를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일크킨다면 더 눈치를 보는 기업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